대한민국 상속세를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???

안녕하세요. 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 오늘의 경제정보 & 재테크, 대한민국 상속세를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

※ 대한민국의 상속세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.
 
1.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
- 대한민국: 현재 50%에서 40%로 인하
- 일본: 55%
- 프랑스: 45%
- 미국: 40%
- 영국: 40%
- 독일: 30%
- OECD 회원국 평균: 약 26%
※ 대한민국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, 일본보다는 낮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
 
2. 상속세 과세 체계 및 공제 제도
-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미국의 경우 면세 한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의 상속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-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, 공제 한도가 더 낮습니다.

3. 상속세 실효세율  
- 대한민국의 상속세 실효세율(실제 적용되는 세율)은 2022년 기준 평균 28.9%로, 법정 최고세율 50%보다 훨씬 낮습니다. 이는 다양한 공제 제도 때문입니다.
 
4.상속세 과세 대상
-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인의 약 2~3%만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며, 대부분의 상속세는 상속 규모가 100억 이상인 상속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.
 
5. 최근 트렌드
-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%로 인하하고,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※ 종합적으로 볼 때,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명목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, 실효세율과 과세 대상을 고려하면 주요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, 각국의 세제와 공제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.